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32, 2020. 6. 16.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32, 2020. 6. 1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 확대 등에 있어 적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