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41, 2020. 7. 2.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41, 2020. 7. 2.
청구법인이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를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현재 2심 진행중인 2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