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60, 2020. 7. 1.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60, 2020. 7. 1.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