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4385, 2020. 6. 26.
문서번호 조심 2019인4385, 2020. 6. 26.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