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155, 2020. 6. 26.
문서번호 조심 2020중1155, 2020. 6. 26.
쟁점토지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