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344, 2020. 6. 26.
문서번호 조심 2019부4344, 2020. 6. 26.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