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238, 2020. 6. 26.
문서번호 조심 2019부4238, 2020. 6. 2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