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854, 2020. 7. 2.
문서번호 조심 2019중3854, 2020. 7. 2.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