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352, 2020. 6.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3352, 2020. 6. 12.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