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557, 2020.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4557, 2020. 6. 12. [소액]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토지면적의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