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1390, 2020. 6. 25.
문서번호 조심 2020구1390, 2020. 6. 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