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327, 2020. 6.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4327, 2020. 6. 25.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