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72, 2020. 6.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72, 2020. 6. 25.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