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305, 2020. 6. 10.
문서번호 조심 2019부4305, 2020. 6. 10.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