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29,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29, 2020. 6. 2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