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75,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75, 2020. 6. 22.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