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035,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20서0035, 2020. 6. 22.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