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170, 2020. 6. 19.

문서번호 조심 2020서0170, 2020. 6. 19.

쟁점퇴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