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978, 2020. 6. 22.
문서번호 조심 2019서1978, 2020. 6. 22.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