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199, 2020. 6. 9.
문서번호 조심 2020서0199, 2020. 6. 9.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