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법인이 청구인의 형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수령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서4515, 2020. 6. 9.

문서번호 조심 2019서4515, 2020. 6. 9.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법인이 청구인의 형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수령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