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1129, 2020. 6. 9.
문서번호 조심 2020전1129, 2020. 6. 9.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