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662,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19중1662, 2020. 6. 8.
청구인이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위장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 등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