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79, 2020. 6. 17.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79, 2020. 6. 17.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