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342,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19중4342, 2020. 6. 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게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