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3150, 2020. 6. 9.

문서번호 조심 2019구3150, 2020. 6. 9.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