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160, 2020. 6. 16.
문서번호 조심 2019부4160, 2020. 6. 16.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