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611, 2020.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3611, 2020. 6. 17. [소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