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726, 2020. 6.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3726, 2020. 6. 17.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다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