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656, 2020. 6. 17.
문서번호 조심 2020부0656, 2020. 6. 17.
쟁점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