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211, 2020. 6. 17.
문서번호 조심 2019전4211, 2020. 6. 17.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의 토지를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