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004, 2020. 6. 16.
문서번호 조심 2020부0004, 2020. 6. 16.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