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354, 2020. 6. 15.
문서번호 조심 2019광2354, 2020. 6. 15.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