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224, 2020. 6.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2224, 2020. 6. 12.
쟁점금액은 사업권 양수대가가 아니라 단순 투자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