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49, 2020. 6. 11.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49, 2020. 6. 11.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