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19, 2020. 6. 11.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19, 2020. 6. 1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