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259, 2004. 9. 23.
문서번호 20 04-0259, 2004. 9. 23.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받은 토지가 권리면적보다 많을 때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