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069, 2020. 5. 28.
문서번호 조심 2019중2069, 2020. 5. 28.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