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296, 2020. 6. 1.
문서번호 조심 2019서2296, 2020. 6. 1.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수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