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380,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중0380, 2020. 6. 8.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