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33,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33, 2020. 6. 8.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은 실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