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265, 2020.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서0265, 2020. 6. 8.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