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011, 2020. 5.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0011, 2020. 5. 29.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