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79,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79, 2010. 12. 24.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