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238, 2004. 8. 30.
문서번호 20 04-0238, 2004. 8. 30.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용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에 매입자가 매도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