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98, 2004. 7. 26.
문서번호 20 04-0198, 2004. 7. 26.
장애인인 부친과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