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477, 2020. 5. 29.
문서번호 조심 2019중4477, 2020. 5. 29.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