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357, 2020. 5. 27.

문서번호 조심 2020지0357, 2020. 5. 27.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