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279, 2020. 5. 19.
문서번호 조심 2020인1279, 2020. 5. 1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