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554, 2020. 5. 19.
문서번호 조심 2020전0554, 2020. 5. 19.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9.